일제시대 조선사람 여권에 관한 법적관계를 보면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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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tml> <head></head> <body> <p>이게 조선인한테 일본 여권이 어떻게 나오는가 했더니....일본 국적 관련법에 의해서 조선인 여권이 나오는게 아니었어요.</p> <p>대한제국때 맺은 을사늑약 1조가....일본 외무성이 대한제국인(조선인)에 일본 여권을 발급한다는 거에요..</p> <p>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을 맺긴 하는데.....대한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라..그냥 그 지역의 병합된 대한제국인이었던거에요...</p> <p>법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....1905년 대한제국이 맺은 을사늑약이 조선인에 대한 여권 발급의 법적(조약)의 근거네요..</p> <p>ㅎㄷㄷㄷ</p> <p>어쨌든 일본 외무성이 사무를 하니...일본 여권이 나오긴 나왔던 거군요...ㅎㄷㄷㄷ</p> <p><br></p> <p>1917년 대만사람한테 발급해준 일본외무대신 명의의 여권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.</p> <p><a href="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Japanese_passport" target="_blank" ori-url="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Japanese_passport">Japanese passport - Wikipedia</a></p> <p><img class="fr-dib fr-fil" src="https://cdn89.dasaja.co.kr:4443/files/comm_img/479804_0.jpg" data-role="attach-image" data-gif="false" data-file-sn="15175627" data-img-width="520" data-img-height="673" alt="Imperial_Japanese_Overseas_Passport_343274_1917-05-18.jpg"></p> <p><br></p> <p>이거 원래 이슈가 독립기념관장이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이슈가 생긴것이지요? 그리고 일제시대 조선인 여권이야기가 나온듯 하구요...근데 생각해보니..여권은 원래 국적이랑 별 관련이 없어요... 그래서 식민지 조선 사람이 일본국적이라는 근거로 당시 여권을 제시하는건 옳지가 않네요.</p> <p>중동에서 우리나라 군대쪽에서 일하는 현지인이 있는데요... 사태가 급박해서, 한국으로 올때면, 당연히 한국여권들고 일단 우리나라나 중간 기착지로 피난하죠...(외무부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알긴 알텐데요..관련 내용들이 등급이 낮긴 해도 기밀관련이라 이야기를 못 한것 같아요...)</p> <p><br></p> <p>어쨌든 일제시대 식민지 사람 여권은 저렇게 생겼군요...</p> <p>(뭐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저도 근거는 없지만..주소나</p> <p>이름을 보면....대만 사람 같습니다.)</p> <p>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</p> <p>1905년 을사늑약이에요..</p> <p>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과 외국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⋅지휘하고,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(領事)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, 그 이익을 보호한다.</p> <p><br></p> <p>1910년 한일합방조약이에요...(불법인 조약이지요.)</p> <p>1.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.</p> <p>2.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,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.</p> <p>6.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.</p> <p><br></p> <p>** 착취와 폭력의 시대이긴 하지만, 분명 미시역사도 있고, 생활역사도 있지요....그런 역사도 한번 둘러보고, 내용을 아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일제시대 조선사람한테 일본여권이 나오는게, 대한제국시절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한거라니...</p> <p><br></p> </body> </htm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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